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업무상 배임의 점, 각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각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및 불법 영득의사,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