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만63세의 고령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