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04. 26. 1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신고모로 삼거리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면허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