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02:2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스토킹 하거나, 피고인을 소재로 하는 음악을 작곡하거나, 여성 엔지니어와 동거하거나, 여성 엔지니어에게 녹음실을 차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저 엔지니어 년한테 녹음실까지 손수 직접 만들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친 놈 주제에. 나더러 니 사랑을 받아달라. 니 마음을 받아달라. 그런 요청을 1년 내내 끊임없이 당해왔는데. 그 지점이 바로 내가 '모욕감'을 느끼는 지점이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트위터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 혹은 욕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