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14 2017가단1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7.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7.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