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피고는 1996년경부터 1997년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6. 18. 원고에게 “본인은 1996년 ~ 1997년 사이에 개인적 사정으로 총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 상환을 할 것이며, 또한 상환방법상에는 시이모 C 명의의 경기 양평군 D 매매 시 전액 처리함을 각서하며, 매매 시 위 금액에 대하여 지불이 안 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장애인인 딸의 수술비가 필요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지인에게 보여줄 차용증이 필요하니 작성해 달라”고 하며 미리 작성해 온 위 각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응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전 남편 E이 “서울 양천구 F 대지를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추후에 위 대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한 다음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와 E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