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동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9. 25. 원고(개인상호는 ‘B’임)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판매수탁자로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와 단말기 및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점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매위탁점 계약서 본 계약은 “갑”(피고, 이하 ‘피고’로 표시한다)과 판매수탁자인 “을”(원고, 이하 ‘원고’로 표시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유치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판매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1. 판매위탁점 : 피고의 단말기 판매업무를 수탁 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동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수수료 : 원고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수납금 : 가입비나 보증금 등 가입자가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 는 금전을 말한다.

제2조[가입자유치 등의 위탁]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 받은 단말기를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에게 판매하되, 피고가 미리 정한 신 청서 양식과 구비서류를 갖춰 각 단말기별 판매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방법 으로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