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8 2018고정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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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91』 피고인은 2018. 2. 8. 10:50 경 충남 서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산읍 탑 성골 1길 3-10 꿈의 궁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192』 피고인은 2018. 2. 22. 13:30 경 충남 서산시 고운로 203 정 관장 앞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안 견로 200 이지 바이 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 정 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 측정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