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15. 10:13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동구 산록3길 24(전하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