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7. 16:00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미래에셋증권 계좌(B)와 한화증권 계좌(C)의 증권거래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각 금융거래 회신내역(수사기록 제38, 50쪽), 거래내역조회,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확인서, 본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