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C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7. “피고는 C에게 1억 6,81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5가합3204 판결), 그 판결이 2006. 4. 하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C가 2015. 5. 초순경 사망하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망 C의 재산으로 균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차용원금 56,033,333원씩(= 1억 6,810만원 X 1/3)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변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반환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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