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업,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평택출장소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 1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안성공장 작업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사선 투과검사를 진행하던 중 비파괴 검사기기의 케이블이 완전히 결합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하여 유출된 방사성 물질에 약 3시간 30분간 노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쪽 손 엄지 및 검지 부위에 급성 방사선피부장해(방사선화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현재 왼손 엄지를 절단하고, 나머지 손가락 부위에 대하여 강직증, 피부 위축증, 만성적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부터 11,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한 평택출장소의 경우 자율경영협약이 체결된 독립채산제 출장소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