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가정에 딱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단속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역 주행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정황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87%) 가 높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 (6km) 도 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