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8.경 춘천시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노상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2-3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