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