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신기술연구조합, 영리법인 등과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원가보전목적의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12.22. 개정)

1. 농업ㆍ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4.12.22. 개정)

2. 삭 제(94.12.22.)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4.12.22. 개정)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94.12.22. 개정)

5.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93.12.31. 개정)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94.12.22.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8.12.26. 신설)

○ 시행령 제 2 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 사업을 포함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1-1-8…1【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중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7. 4. 1 개정)

마. 전ㆍ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행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의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삭 제 (93. 2. 1)

파.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85. 1. 1 신설)

하.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85. 1. 1 신설)

거.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97. 4. 1 개정)

너. 삭 제 (97. 4. 1)

○ 1-1-16…1【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기술연구만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전문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97.4.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34, 1998.3.25

사단법인 ○○연구센터가 일반법인에게 전자상거래기술 및 소프트웨어등의 연구ㆍ개발과 관련기술의 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