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 B은 고등학교에 복학하였고, 피고인 A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전 남동부 지소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