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착공일 : 2012. 9. 1. - 준공예정일 : 2013. 2. 15. - 공사대금 :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피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세금신고 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12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지체상금율 : 1/1000 -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1000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소외 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