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8:40 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 리 진안 비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진안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