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관련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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