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13.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남해군 B 외 1필지 임야 내에서 중장비로 약 403㎡를 불법산지전용하고, 생육하던 대나무 약 354본을 굴취하여 입목산원시가 110만 원과 토지피해액 216,276원 피해지복구비 368만 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굴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