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1) 원고는 남양주시 B빌딩 4층에서 ‘C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을 하고 피고에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로 청구하여 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년경 요실금수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요양급여비 청구에 있어서 타인의 요류역학검사그래프가 복사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의원 업무정지 66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부당금액 32,930,51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부당금액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부당금액 : 32,930,51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32,930,510원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대상이나, 검사결과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 장비업체 직원에게 부탁하여 다른 환자 데이터를 불러와 이름, 날짜, 시간, 검사결과 값 등을 조작하고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입원료, 마취료, 수술료 및 수술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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