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임대용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미등록 무허가 공장을 운영한 경우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028 | 토초 | 1994-05-27

[사건번호]

국심1994부1028 (1994.05.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