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은 2014. 10. 8.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구입한 중고 자동차를 양도받고, 그 할부금 및 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차량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로 구입한 중고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할부금 및 이자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할부금으로 31,500,023원을 납부하였고, 해당 중고 자동차를 22,000,000원에 매각하여 할부금을 중도상환하고 부족액 4,448,517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2,080,37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8,028,910원(= 31,500,023원 4,448,517원 2,080,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