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 21. 05:00 경에서 05:3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D, 100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접수)

1. 감정 의뢰 회보서, 현장 주변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