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는 2013. 3. 13.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간 2013. 3. 13.부터 2018. 3. 13.까지, 대출기관(보증상대처) 엠에스상호저축은행, 보증번호 B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간 2018. 3. 13.까지, 대출기관(보증상대처) 엠에스상호저축은행, 보증번호 C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율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후 피고가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대출기관인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2014. 4. 21. 보증번호 B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8,560,636원을, 보증번호 C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8,566,531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보증번호 B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379,10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 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4. 8. 6. 확정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