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7.경 C과 미국 ‘D’ 사가 제조하는 침대 매트리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부천시 E, 5층에 ‘F’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경 C으로부터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경 원고가 발주하는 매트리스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트리스 공급의무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원고가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폐업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잔여 임대차기간(16개월)에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액 88,52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트리스 공급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물품대금 등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가 매트리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매트리스를 발주하는 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물품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