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2019가단111889 판결

beta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원고

○○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1.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8. 9. 3. 접수 제12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