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25 | 토초 | 1996-10-05
[사건번호]
국심1994경2825 (1996.10.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9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14,84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답 2,103㎡중1/2지분은 90.1.1～92.9.14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