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피고는 합자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물품대금 33,864,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B는 2011. 7. 8.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B가 주식회사 키멘슨전자(이하 ‘키멘슨전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33,864,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키멘슨전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다.

원고는 키멘슨전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채권양도 금액 중 6,726,174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반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