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2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2) 2011. 9. 15.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중 C가 45,000주, D이 10,000주, E가 21,000주, F이 15,000주, G이 5,000주, H이 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2. 5. 30. 피고의 발행주식 중 E의 21,000주, F의 15,000주, H의 4,000주를 각 위 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하였고, 같은 날 E, F, H은 피고에게 위 각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 F, H으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친형 I와 함께 피고가 신축하는 공동주택아파트를 편취하려 하였고, 위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3. 4. 10. 피고의 주주총회의사록을 날조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전원 해임한 다음, 피고에게 5억 원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죄로 수감 중인 I의 감형을 위해 피고와 I가 합의를 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3. 4. 30. 피고로 하여금 J에게 4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