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3. 과천시 C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의 D카페 게시판(E)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C 재개발 방해하는 탐관오리들을 제명하라! F, G 공천헌금 비리의혹/ H 음주성희롱 및 재개발 방해 혐의’라는 소제목하에, '생략) C 재개발이 안되는 것은 겉으로는 주민간 갈등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F과 H 전시의원간 벌이는 정치적 술수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는 2006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G 당시 국회의원은 시장을 앞두고 당원투표에 의해 시장공천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H 시의원과 F이 당원확보에 나섰는데 G 의원이 돌연 당내경선을 포기하고 F에게 공천권을 주었습니다. 지자체선거가 끝나고 공천을 받지못한 H시의원 등은 F의 공천에는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략) H은 과천시 I과에서 C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시의원 신분으로 I과장에게 혼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행사를 무산시켰습니다. H의 가족이 주도한 J추진위원회는 F이 C를 2009년 재개발단지로 지정하려고 할 때 K, L 등을 규합해 M단체을 만들어 시정에 조직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면 왜 H은 C 재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그의 가족이 J추진위원회(나중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의 주축이기에 H 일가가 동네발전 사업을 개인의 이권개입으로 인맥을 총동원하여 재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 재개발을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방해하고 음주성희롱을 자행한 H 시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