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해자 E 이 직원들에게 서류 메모지 분실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2016. 7. 8. 자 범행을 바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 12. 4. 경에서야 고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더불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 품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