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학생이고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