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212 (1996.05.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75,1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