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앞 노상을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벤츠 차량의 좌측으로 안전지대를 걸치며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본넷 판금도장’ 등 수리견적 230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