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는 2018. 7. 18.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