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의 판단

가.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증설과 증설부지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입안을 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고 한다)한 데 대하여, 피고는 ‘용도지역 변경은 부적절하고, 미동의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심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전해야 할 공익과 골프장 증설 사업의 공사익과 기타 관련 공사익 사이의 정당한 이익을 비교교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입안제안에 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과 토지적성평가의 검증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이 사건 입안제안에 관하여 조건부 수용 의견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보완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때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유, 즉 원고가 증설 부지 면적 중 80% 이상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익형량을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입안제안을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공익들 사이는 물론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