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동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