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자동차이고, 원고는 2001. 9. 3.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2. 3.경 피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