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23. 20:3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휴먼시아 아파트 105동 앞 노상을, 영광읍 월평리 푸른 세차장에서부터 단속 장소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