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원심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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