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1.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 신한 신용카드 1장,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9:10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신발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신발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2,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발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