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21.부터 2011. 8.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49,402원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22,363원 합계 9,371,7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