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유일한 목격자인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