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7,010...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에 있는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사인 아이디어플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105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105호에 관하여 2013. 2.분부터 2015. 6.분까지 관리비로 합계 17,010,560원(= 미납관리비 원금 14,264,500원 연체료 2,746,0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료가 포함된 미납관리비 17,010,560원 및 그 중 원금 14,264,5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가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은 소외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한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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