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C 페이지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할 생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C의 서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C 계정에 연결된 C 페이지인 'E', 'F', 'G' 의 편집자 권한을 매수하여, 위 C으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페이지의 편집자로 등재하게 하고 위 페이지들에 접속하여 광고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C 페이지들( 이하 ‘ 이 사건 페이지들’ 이라 한다) 의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페이지들의 편집자 권한을 매수한 후 위 페이지들에 접속하여 광고 글 등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이 사건 페이지들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C 페이지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① C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 제 4조 제 9호에 “C 의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는 타인에게 회원님의 계정( 회원님이 관리하는 페이지나 앱 포함) 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C 페이지는 그 관리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