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원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사건 소에는 공탁금 출급을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다만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답변서에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정을 희망하였고, 원고도 변론기일에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