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422,91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

피고인이 도박에 실제 제공한 금액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