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8. 11:20경 강릉시 B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D에게 "니 새끼가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